독일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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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독일법사의 의의
II. 게르만시대
1. 게르만법의 성격
2. 게르만시대의 사법
III. 프랑크시대
1. 레엔제도
2. 살리카법전
3. 카피툴라리아
4. 프랑크시대의 재판제도
IV. 중세
1. 레엔제의 발전
2. 도시법의 성립
3. 중세의 법원
4. 중세의 법서
5. 금인칙서
V. 근세전기
1. 로마법의 계수
2. 근세 전기의 법원
VI. 근세후기
VII. 나치스시대
VIII. 동서독 분단시대
IX. 통일독일시대

본문내용

I. 독일법사의 의의

독일법사는 언어와 문화를 같이함으써 결합된 독일민족의 법의 역사를 말한다. 독일법사의 범위는 독일민족의 독자적 실재를 이루기 전의 게르만법사부터 포함해야 하며, 게르만민족은 일찍이 그리스도교에 접함으로써 새로운 정신으로 게르만 고유법의 윤리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법사학은 고유한 전통적 문화요소를 유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외래문화의 수용과 소화라는 두 가지의 역사적 연속성의 문제를 구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법사는 한국에도 연결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분단국가를 극복하고 마침내 법적 통일에까지 발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다.

II. 게르만시대

1. 게르만법의 성격

게르만인의 가장 오랜 법은 인민법이다. 다시 말하면 비제정법이고 자율적 질서이다. 그것은 게르만인의 세계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의 세계는 법의 세계이고 법에 대하여는 신들도 복종하는 것이라 생각하였고 실로 세계의 존립은 법의 유지에 있다고 생각되었다. 게르만 최고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법발견은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거기서 잠재의식 속에서 창조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판결은 단순한 법의 적용이 아니라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 법의 인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고 게르만의 ‘관습법’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적당한 표현은 아니다. 관습은 결코 법원이 아니며, 그 배후에 서 있는 확언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