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이후 법전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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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혁명시대 헌법의 변천과정

1. 1791년 입헌군주제헌법
2. 국민공회의 조직과 1793년 공화제헌법(Montagnards헌법)
3. 1795년 집정부헌법
4. 1799년 총통부헌법
5. 1804년 원로원의결(제 1제정 헌법)

II. 혁명시대의 법전편찬사업

1. 나폴레옹법전의 성립
2. 법전이 갖는 전통적 성격
3. 법전편찬사업의 평가

III. 법전편찬 후의 근대법

1. 1814년 6월 4일 헌장
2. 1830년 8월 14일 헌장
3. 1848년 11월 4일 제 2 공화국헌법
4. 1852년 1월 4일 헌법
5. 1875년 제 3 공화국 헌법

IV. 현대프랑스의 법

1. 1946년 10월 27일 제 4 공화국 헌법
2. 제 5 공화국 헌법

본문내용

I. 혁명시대 헌법의 변천과정

1. 1791년 입헌군주제헌법

프랑스 최초의 성문헌법인 1791년 9월 3일 헌법에서 정하여진 국가형태는 입헌군주제였고, 1789년 인권선언에서 구가된 3권분립을 구체화하였다. 국민은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으로 나누어지고 전자만 참정권을 가지는데, 그것은 25세 이상의 프랑스인 남자이고 1년 이상 동일 도시 또는 동일 캉통에 거주하고 최저 3노동일 상당액의 직접세를 납입하고 더구나 봉공인의 신분이 아닌 자로 되었다. 집행권은 국왕에 속하고, 대신을 통하여 행사되었다.

2. 국민공회의 조직과 1793년 공화제헌법(Montagnards헌법)

국민공회의 헌법기초위원회내부에서의 좌파 몽타냐르가 쿠데타에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이어 동파에 의한 새로운 헌법초안이 6월 24일에 의결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몽타냐르헌법’이고 이 헌법의 특징은 입법부의 선출에 직접·보통선거제를 채용하고, 또 집행권의 기관으로서 설치된 집행위원회의 24명의 멤버는 입법부가 뽑는 것으로서 집행권을 입법권에 종속킨 점에 있었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의 계속을 두려워한 반대파에 의한 ‘테르미도르의 정변’에 의하여 실각한다. 그것과 더불어 연기되어 있던 몽타냐르헌법의 시행을 결정적으로 폐기하고 신헌법 제정을 준비하였다.

3. 1795년 집정부헌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