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찬반 의견 정리

소개글

낙태합법화 토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을 간단하게 정리한 요약본 입니다.^^

목차

<낙태, 합법화 해야한다> 찬성 입장
<낙태, 합법화 해야한다> 반대 입장

본문내용

 우리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모자보건법 ] 제14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유전학적 정신 상태에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친인척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기.


⊙ 외국의 사례

미국 :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사건에서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들어 “낙태는 태아가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시점 이전(통상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태아가 스스로 생존 가능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9명 중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이 헌법을 지나치게 유추 해석했다”며 반대 의견을 내 논란은 계속됐다.

독일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75년 낙태를 허용하는 법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결국 ‘태아의 생명권’이냐, ‘산모의 자유’냐가 논쟁의 핵심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