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방송

소개글

최근 방송법이 개정되는 등 신자유주의가 방송 영역에까지 진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방송이 어떻게 융합하는지를 썼고,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을 살펴 본후 나의 입장을 정리

목차

# 신자유주의와 공영방송, 민영방송 대립의 역사

# 미디어법의 개정
1) 개정안의 찬성쪽 견해
2) 반대쪽 견해

# 신자유주의의 실패, 그리고 우리의 방송산업의 현실

# 참고문헌과 자료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와 공영방송, 민영방송 대립의 역사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는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세계화를 통하여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시장을 민간에게 개방하고 세계를 맞이하자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방송시장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불과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지상파방송의 민영화론 주창은 1990년대부터 등장했다. 80년대까지는 방송의 공영정책을 우선시했으나 1990년 SBS의 창설로 민영방송과 공영방송 대립의 서막을 알렸다. 김영삼 정부의 `선진방송정책자문위원회`(1994)는 이 정권의 방송정책을 시장주의 정책 강화로 결속시켰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방송시장의 개방, 대기업의 위성방송 참여허용 문제와 같은 논제로 공영과 민영방송 체제의 대립을 거듭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결성된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99)는 전문성과 사회적 대표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송정책 결정에 큰 밑그림을 제시했는데, KBS의 공영성 강화와 MBC의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 그것이다. `2000년 방송정책연구위원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장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1공영 다민영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대응코자 `공영방송발전연구위원회`에서는 공영 방송정책을 강화시키는 제안을 하게 된다. 이처럼 1990년대부터 시작된 방송의 공영화 혹은 민영화에 대한 토론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현 정권의 미디어법 개정을 그 정점으로 하면서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환경속에서 공영방송의 진화 (김승수, 2009)
공영방송 민영화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양문석, 2000)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 [미디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