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경제협력

소개글

남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경제협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개성공단 개발 추진

2) 금강산 관광 및 남북관광협력 확대

3)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교통망 확대

본문내용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개발 추진, 금강산 관광 및 남북관광협력 확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교통망 확대 등 3대 경협사업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남북관계를 고려하면서 「포괄적 구체적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출입, 체류 등의 13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소(10.25) 등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확충하고 있다.

1) 개성공단 개발 추진
개성공단 개발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측 아태 간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남과 북은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른 이행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 2002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성공단건설실무 접촉을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하는 문제와 기반시설 건설문제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착공식 개최일정,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합의서」를 타결하였다. 우리 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먼저 경쟁력 있는 공단건설을 위해 북한 측이 노동, 세금, 기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경쟁력 있는 내용으로 공단착공 이전에 신속하게 제정, 공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공단건설을 위해 기업들은 신속한 수송, 통관과 자유로운 통신의 보장 등을 요구하므로 이번 회의에서 통신, 통관 및 검역문제를 합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