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민법상 전형계약 14가지

소개글

< 일반형 > 우리 민법상 전형계약14가지를 각각 그 정의와 사례 설명

목차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3.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4. 민법상 전형계약14가지 정의와 사례

본문내용

[ 민 법 ] 채권편 제2장 제2절 ~ 제15절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14종류의 전형계약에 관해 규정한다. 법률로 모든 형태의 계약을 규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이고 대표적인 계약의 형태를 법률에서 정하고 이에 대하여 규율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계약이나 여러 전형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법률관계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되지 않은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보험계약, 리스계약 등 최근 들어 많이 이용되는 형태의 계약이 주로 포함된다. 계약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비전형계약도 원칙적으로 모두 유효하다.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 전형계약(민법상의 14개 전형계약)
1) 재산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증여, 매매, 교환
2)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3) 노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4) 기 타 :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2) 비전형계약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
1) 2가지 이상의 유명계약이 혼합된 것
2) 유명계약의 요소와 어떠한 유명계약의 구성요소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혼합된 것 3) 전혀 유명계약의 요소가 없는 것
(출판계약, 여행계약, TV․방송출연/광고방송계약, 운동선수전속계약, 호텔숙박계약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