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폐지론 발표 자료

소개글

사형 폐지론 발표 자료 A++ 받고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0. 사형존치론의 주요논거
I. 인간의 존엄성
II. 위하력의 허구성
III. 사회적 책임
IV. 사회적 이익
V. 국가 권력 남용
VI. 대안; 법적 규제
VII. 결론
VIII. 참고자료

본문내용

0. 사형존치론의 주요논거
응보적 관점
위하력 (범죄억제력)
사회적 편익 (범죄자의 격리)
일반국민의 법적 확신
피해자관련인의 인권문제

I. 인간의 존엄성
세네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
인간의 존엄성
: 인간행위의 평가에 의한 판단 불가능
- 선인과 악인 모두 인간으로서의 품위인정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이보영 박봉진,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법학연구』vol25, 한국법학회, 2007
안봉근 남기민, 「교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의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 』 Vol.59 No.3,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 사형제도 존치론적 입장에서」,『 교정복지연구 』 Vol.13, 한국교정복지학회 , 2008
허주욱, 「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강원법학』 Vol.20,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5
International Amnesty, http://www.amnesty.org, 2009 (2009.05.06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