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소개글

지방재정의 현안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본론
1) 지방재정의 현황
2)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실태
3)지방재정의 취약성 원인
4) 지방교부세 인상과 기대 효과
5)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
6)지방세제 및 재정의 개선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 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노력에 앞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 왜냐하면 아직도 지방재정분야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여기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보 및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방재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열거 해보고자 한다.
2.본론
1) 지방재정의 현황
정부는 1999년 9월 6일 교부세 법정 율을 15%인상을 확정하였다.
지방교부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또한 재원의 보장이 아무리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지방정부가 간섭한다면의미가 없다. 지방교부세는 독립공유재원이고 용도제한의 금지가 대원칙이다.
지방교부세를 인상된다고 해도 이것은 부족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촉진하는데 있어 부족할 따름이다. 지방자치가 본격화하고 제 기능을 하게되면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게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의 건전성확보를 위하여 기조를 ‘자주성 확보와 건전성 유지’에 두고 1989년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1991년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 1990년 종합토지세제의 도입,1995년 지방자치복권 발행, 그리고 지방세 과세표준의 상향조정 과 1조8천억 규모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조정 등을 노력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