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

소개글

한국의 후발산업화와 산업정책

목차

Ⅰ. 序論
Ⅱ. 硏究方法論 및 資料說明
Ⅲ. 脫漏所得 比率의 推定
Ⅳ.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및 累進度
Ⅴ. 結論

본문내용

1996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租稅負擔率이 21%를 넘어서고 있고,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구조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세부담의 귀착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인 세제에 대해서만 이루어져 왔고, 전체 조세제도가 갖는 효과에 대한 분석은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친 影響에 대한 분석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우리나라 조세 귀착 연구들을 보면,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그 逆進的 성격이 차츰 심화되면서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가 U字型의 모양을 갖는 구조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다시 말해 중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이 비교적 가볍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게는 이들보다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조세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로 서서히 부담분배의 틀이 잡혀져 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헬러(P. Heller, 1981), 한승수(1982), 이재은(1984), 이계식・배준호(1986), 볼(R. Bahl, 1986), 심상달(1988) 등 조세부담의 분배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에 행해진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所得稅制가 갖는 微弱한 累進性에 間接稅制의 逆進性이 겹쳐지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한다. 이들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 조세제도의 부담분배는 미약하나마 어느 정도의 누진성을 갖고 있었다. 이 기본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로서 그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걸쳐 행해진 대폭적인 간접세제 개편을 들고 있다. 즉 간접세제 개편의 결과 70년대 후반부터 전체 조세 수입 중 간접세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부담분배의 역진성이 심화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접세를 통한 역진성이 조금씩 누적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러서 조세부담 분포는 상당히 뚜렷한 U字型 構造로 정착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해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