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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7 KBS 생방송 심야토론
- 사법제도 개선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

토론의 첫 번째 소주제인 대법원 수 증원 논란의 배경은 현재 대법원 처리 소송건수가 한해 무려 32,000건에 달할 정도로 대법관의 업무량이 많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추가적인 대법관의 증원 없이 고등법원에 상고심사부를 설치하여 상고되는 소송건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반대 측에서는 대법관을 24명이 아니라 심지어 30명으로 증원을 한다 하더라도 상고 건수에 비해 대법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여당의 제안은 실질적인 업무 경감 효과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대법관의 수를 조정하기 보다는 하급심을 강화하여 대법원으로 상고되는 소송건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증원되는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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