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출산장려정책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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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１) 출산율 저하
２)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2.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춘 이유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개요
2) 경제적 지원정책
3) 보육시설 지원정책
4) 실제 사례 소개(인터뷰)

4.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과분석
１) 장점
２) 단점

5.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번 조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부인과, 소아과, 산부인과로 나눠져 있는 프랑스의 출산관련 병원시스템이었다.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출산관련 병원을 세분화시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출산 관련 조산원 제도도 참 부러운 것 중 하나였는데 이는 정부의 관련 부처가 일정 자격의 시험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한다면 새로운 직종이 생겨 일자리가 늘어나는 동시에(특히 출산경험이 있는 기혼 여성의 재취업이 기대된다.) 산모들이 느낄 수 있는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전문적인 관리도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불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반 치료 경비를 의료 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불임 부부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불임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인지 불임치료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 이상 이들을 소수의 예외로 봐서는 곤란하며, 임신을 하기 싫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출산장려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의 출산 추가공제를 신설했다. 자녀의 출산 시 1인당 연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 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직 프랑스만큼의 세금감면 수준은 아니더라도 출산장려정책의 새로운 방법으로써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본다.

참고 자료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867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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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재편과 젠더 : 프랑스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홍승아 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5

『세계여성정책 동향 : 출산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2006

『<선진국 가족친화 정책 연구 및 사례 조사>연수 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프랑스의 출산 장려 정책 현황 및 제도』, 주 프랑스 대사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