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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출산장려정책] 프랑스의 가족 친화적 출산장려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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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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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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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2.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3.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의 성과 분석

4. 우리나라에서의 도입 가능성

본문내용

1. 프랑스의 가족친화정책 도입배경

신자유주의적 지구경제의 변화,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거시적 변화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인 소득자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한 젠더 관계의 변화로 복지지형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젠더의 문제가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성생계부양자/여성가정주부”의 성별분업을 전제로 한 케인지언 복지국가 모형은 더 이상 현실적 정합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며, 성통합적 복지국가 (engendering welfare state) 모형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는 요구의 증가로 프랑스 가족친화정책이 도입되었다.

- 『복지국가 재편과 젠더』,홍승아
(중 략)

2) 경제적 지원 시스템

1. 체계화된 병원 시스템

- 국립병원 알선 제도
- 출산 전문 조산원 (Sage Femme) 시스템
- 출장 조산원의 정기 방문 제도
- 보건소 무료검진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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