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

소개글

통일세 논란/ 내용정리 /과제

목차

1. 통일세/통일비용
2. 한반도의 통일비용은?
3. 통일의 위한 분야별 통합과정
4. 실제적인 통일을 위한 준비로

본문내용

3) 재정정책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자금 유입책을 쓰는데는 무척이나 유용하다. 조세보다는 채권의 발행이 서민경제에 표면적으로 불안감을 주지않고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일비용 자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기금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자본시장의 투자촉진을 가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간의 관계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에게 늘 유리하지 않고 늘 즐거워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에 대한 대의적 명분이 있고, 그 대의적 명분의 시한은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다.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조세와 몇가지 불편함으로 공론화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묻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