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이슈 및 타 국가와 정책비교 그리고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이슈 및 타 국가와 정책비교 그리고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이슈
2. 노인장기요양보험 타국가와 비교
1) 독일
2) 일본
3) 한국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과제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
1) 국민으로서 바라보는 개선방안
2)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보는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즉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 노인 인구 7%)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 노인인구 14%)로 이행하는 데에 불과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령사회로 이행하면서 후기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비용에 의한 만성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현재에도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잠복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과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주요이슈 및 타 국가와 정책비교 그리고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겠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적 이슈
노인요양보험제도는 그 나라의 의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동향이다. (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실시 국가인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의 경우 급여 및 재정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도 이미 성숙화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자격관리체계와 보험료 부과․징수체계를 요양보험제도에 활용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이점이 있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2004), 2004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변재관(2003), 한국의 공적노인요양보장 정책방안, 대한노인보건의료학회.
장병원(2003), 공적노인요양보장정책의 방향과 기본문제, 노인복지연구.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문제연구소(2003).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2007), 2007년 노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07), “노인장기요양법 :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