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북 시대와 새로운 국제환경

소개글

신 남북 시대와 새로운 국제환경

목차

남북관계, 종속변수에서 독립변수로?
동북아시아 국제환경의 변화
새로운 국제환경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

본문내용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는 일반적으로 남북관계가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 되어왔다.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변화되는 종속적 관계를 견지해 왔으며. 따라서 주변 4강간의 이해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부침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남북관계가 그 이전까지 할슈타인 원칙의 철저한 적용에 의하여 상호 대립과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대화를 통하여 화해의 물꼬를 튼 것도 엄밀히 분석하면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국제정치질서가 냉전체제로부터 데탕트로 변화됨에 따라서 나타난 동북아시아 세력균형관계의 변화에 남북이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남북관계의 변화 역시 신냉전과 동구권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가 동북아시아에 투영되고 그에 따라서 남북한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변화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던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즉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가 세력균형을 이루어 오던 냉전적인 동북아시아 4강의 역학구조가 표면적으로나마 남․북한을 중심으로 주변 4강이 보조적 관계를 취하는 구조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