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론]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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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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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국제거래법이란?
Ⅱ.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
1. 조약
2. 통일규칙
3. 국제관습법
4. 문명국의 국내법
5. 약관
6. 표준계약서식
Ⅲ. 국제거래법의 법원의 적용순위
Ⅳ. 법의 존재 형식

본문내용

Ⅰ. 국제거래법이란?
국제거래법은 국경을 초월한 물품, 금전, 자본, 기술의 이동이나 서비스의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이다.
국제거래법은 원활한 국제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거래의 주체는 사인(私)이다. 국제거래법의 목적은 바로 사인간의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촉진시킨다는 데 있는데 이에 반해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인류의 공동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데 있다. 즉, 국제거래법에서는 주로 거래의 주체인 사인의 활동이 문제되는데 비하여, 국제통상법에서는 국제기구와 국가 내지 정부의 태도 및 조치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국제거래법에서는 한국의 상인이나 미국의 상인이 같은 법의 지배를 받는데 비하여, 통상법의 분야에서는 다분히 힘의 논리, 힘의 지배가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경제법(international economic law)은 국제경제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목적으로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국제기구의 통제와 간섭법을 말한다.
Ⅱ.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
국제거래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는 국제거래법의 법원은 제정법으로서 국제협약, 통일규칙, 관습법, 국내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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