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비교,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비교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였으며,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객관적 입장, 주관적 입장으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여러 용도로 참고하능하실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정책기조
공급정책
재건축, 재개발
금융,조세
기타
결과

본문내용

‣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주택 속출과 이로 인한 민간의 침체된 주택건설 열기를 되살리지 못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 DTI․LTV 등 금융 규제는 유동성이 과잉 공급되는 것을 막아 집값을 안정화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었고, 이들 규제 역시 주택․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 또한 주택시장에서 거래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출범 초기 대대적으로 단행했던 규제철폐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전매제한 권역별 차등화, 양도세․종부세 완화등을 통해 규제를 대폭 줄임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공공의 물량 확대와 대출규제가 등장하면서 시장친화적이라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의 빛이 퇴색되었다.

참고 자료

정책관련 보고서
국정보고서
관련 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