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한국의 향후 민영화 추진방향

소개글

공기업 민영화 분석을 통해 한국의 향후 민영화 추진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공기업의 정의 및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한계
① 방만한 규모
②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③ 조직과 인력 낭비
④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⑤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⑥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와 기대 효과
① 공기업 개혁의 추진과제
②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의 효과
4.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
5.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① 경제적 논리
② 정부재정
③ 정치적․이념적 논리
6.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① 복잡한 정책
② 비구조화된 정책상황
③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로 참여
7.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
① 민영화의 유형에 따른 분류
②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
③ 실용적, 전술적, 체계적 민영화
8.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① 공기업 민영화 찬성논리
② 공기업 민영화 반대논리
9.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기본방향
10. 외국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① 세계의 민영화 조류
② 주요 외국기업의 민영화 사례
③ 외국기업 사례가 주는 시사점

Ⅲ. 결 론 : 한국 공기업 민영화 추진방향

본문내용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많은 경제 전문가와 단체들은 기업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라는 구조적 개혁보다 경영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성개혁(soft reform)에 초점을 맞춰 왔다.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그 나라의 시장여건과 정부의 역할 등 제도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공기업의 개혁에 명백한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의 민영화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문제점 등을 두루 고찰하고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향후 국내 공기업의 바람직한 민영화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기업의 정의 및 현황

공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는 생산조직을 말한다.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나,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구별된다. 소유권이 공공에 귀속된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큰 사회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만, 사기업과 동질적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체는 소유권에 있으며, 공급되는 재화의 성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05개이다. 주로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ᐧ출연ᐧ보조), 권한ᐧ기능 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을 공공성 등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심재권, 「정부와 시장관계에서 본 한국 공기업 민영화」, 사회과학논총 제8권, 1997
2. 가재창,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사회과학논총 제9권, 1998
3. 이두한,「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과제와 방향」, 한·독사회과학논총 제9호, 1999
4. KDI경제정보센터,「전력산업 구조개편 : 가격정상호와 민영화」, KDI정책포럼 제150호, 2000
5. 김준기,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
6. 백평선,「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7. 박노영,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향과 전망 통권 제50호, 2001
8. 이한수,「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9. 조성봉,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재정학회, 2002
10. 박석희, 「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분석과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1. 곽채기, 「공기업 선진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2. 현대경제연구원,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