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치론, 북핵실험에 관하여

소개글

동북아 정치론

목차

<1.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2.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게 어떠한 득실이 있는가?>
<3.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은?>
<4.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1.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월 9일 수업직후 핵실험은 강행되었다. 언젠가는 분명 핵실험을 강행 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쉽고 빠르게 핵실험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핵실험후의 동북아 지역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제재, 예외가 될 수없는 군사적 행동까지 생각했다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단호하게 처리했다. 핵실험 강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한 협상용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 핵실험을 하면 북한에게 어떠한 득실이 있는가?>
일단 득이라 한다면 우선 불안한 현재의 김정일체재를 좀 더 견고히 하기위한, 그들의 입장에 북한 주민과 군당국자들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내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이 핵실험을 천명한 이유는 핵 포기에 따른 대가(금융제재, 경제제재 등)를 염두 해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금융제재의 추가적작용(미국이 강력대응 했을 경우, 또한 미국의 무력행사의 위험성도 있다), 주변국의 해상봉쇄 등이 있을 수 있다. 북한의 실은 다음 문제에서 더욱 깊게 생각해보자.

<3.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 등 주변국들의 반응은?>
우선 북한의 모든 경제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이다. 이미 묶어 놓은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만이 아니라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다. 학자들은 금융제재의 문제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다.
둘째는 북한의 모든 교역품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이다. 북한경제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 봉쇄인 샘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