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 통제권

소개글

전시작전 통제권

목차

♦전시작전 통제권
1)작통권이란?
2)작통권의 의미는?
3)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작통권에 대한 6개 나라(남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들의 생각들은?

☐우리나라의 작통권의 현위치?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입장?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전시작전 통제권


1)작통권이란?
→ 19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은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명칭이 사용되었다. 또한 작전 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 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2)작통권의 의미는?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작통권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데프콘’은 전군에서 내리는 전투준비태서 또는 방어준비태세로 단계가 내려 갈수록
전쟁 발발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1단계 →동원력이 선포되고 전시로 돌입하는 단계입니다. 즉 바로 예비군(전역한국인)들이 가까운부대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전쟁의 시작초기단계로 부대편재인원의 100%가 충원됩니다.(전쟁준비 완료단계)

3단계→적의 도발징후가 보일때(전군의 휴가 및 외출이 금지됩니다.)

4단계→경계강화태세 상태

5단계→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