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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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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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는 평시 때의 작전통수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전시’를 선포할 경우 전시 때에는 한미연합사에 전체 국군의 지휘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총사령관이 미국인인 만큼 미국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나라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을 경우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전쟁권한을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의 주도로 전쟁을 수행해나가는 것이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때 미국에 지휘권을 넘겨주었다가 평시지휘권을 돌려받고 전시지휘권은 아직까지 미국에게 남겨져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환수를 하려해도 자립할 정도로 국방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겨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2012년쯤이면 여러 가지의 국방사업들이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시기적으로 그때쯤이면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자주국방의 의견을 내놓으며 지금 받아도 괜찮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아직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하는 문제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물론 대한민국을 우리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부족함이 느껴지는것이 현실이다. 리언 러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 2월 퇴임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은 전혀 논의된 바 없고, 이양 자체를 논의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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