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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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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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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의 의미, 자유주의의 특징과 자유주의의 발달, 자유주의의 주장 및 자유주의의 시사점 그리고 자유주의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자유주의의 의미

Ⅲ. 자유주의의 특징

Ⅳ. 자유주의의 발달

Ⅴ. 자유주의의 주장
1. 개인 자유의 보장
1) 자유주의가 관심을 갖는 자유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이다
2)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이다
3)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협의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과 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인권이다
2. 인간의 사회적 평등
3. 자기귀속(독립심)의 원리
4. 비판의 자유와 관용

Ⅵ. 자유주의의 시사점

Ⅶ. 자유주의의 평가
1. 가치판단과 자유주의
2. 경제학에서의 인간
3. 자유와 평등
4. 자유주의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봉건적 사회구성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주체로서의 각 개인의 존엄성이 확립됨으로써 근대사회는 발흥하였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주의가 자유주의의 근거가 된다. 즉 개인주의의 표현이 바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특징이 되는데 특히 천부인권설에서 고전적 자유주의 성립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법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는 바. 자연권 개념을 구체적 형태로 제시한 사람이 T. Hobbes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권이란 인간이 보유한 ꡒ생명보존의 본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ꡓ를 의미한다. 그러나 자연 상태는 ꡐ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ꡑ이기 때문에 각 개인은 계약을 통한 사회질서의 수립을 모색하게 된다.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된 강제력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곧 국가이며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 그러나 홉스는 국가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국가가 절대적 주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일단 제도화된 주권자의 권위에 대해서는 결코 항거할 수 없다고 주장, 오히려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절대왕정을 정당화 할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한 사람이 J. Locke 이다.
자연 상태에서 각 개인은 타인과의 마찰 없이 생활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이성에 따르라고 가르쳤는바, 이성에 따르는 법을 자연법이라 하며, 이때에 자연권이란 생명, 자유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연권 중에서 소유권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Locke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의 보전을 둘러싸고 많은 불편함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불편들을 해소하기위하여 각 개인은 계약을 통하여 시민사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계약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보다 잘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 개인이 자신의 자유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창출하는 것이며, 곧 외적 강제력의 최대한의 축소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은 권력행사가 엄격한 원칙안에서 수행되어야만 가능한데 이러한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 곡 ꡐ법의 지배ꡑ라는 사상이며, 이와 같은 제한된 정부라는 개념속에 Locke의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이 들어있다 하겠다.

참고 자료

- 김태일 외(1994), 시장과 정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 연구회, 서울 : 민음사
- 노르베르트 보비오(199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문학과 지성사
- 박재영(1995), 외교정책결정이론, 국제정치 패러다임 :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 서울 : 법문사
- 이근식·황경식 저자,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상성경제연구소
- 이근식 지음, 자유주의 경제사상, 한길사
- 이삼성(1997), 전후 국제정치이론의 전개와 국제환경 : 현실주의·자유주의 균형의 맥락적 민감성, 국제정치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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