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글

출자총액제한제도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2. 도입배경 및 연혁
3. 출자총액제한 제외요건
4. 금지되는 출총제위반의 성립요건
5. 출총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주체)
6. 출자총액
7. 예외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Ⅲ 출자총액제한위반행위의 효과
1 .시정조치
2.과징금
3. 시정조치 과징금에 대한 특례
4. 형벌

출자총액제도의  주요쟁점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1.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출자총액제한제도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진단 소속의 순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출자할 때 출자 한도를 순자산
의 40%로 제한한 것.

* 09년 3월3일부로 현재는 폐지!!
(출자총액제도는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역차별적 규제로
폐지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4. 금지되는 출총제위반의 성립요건
1. 출자 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2. 출자총액이
3. 출자한도액을
4. 초과하고
5. 예외인정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6. 적용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