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연구와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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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연구와 동의서/ 1장 요약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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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말에 나치 통제 하에 과학 및 의학 발전의 미명 하에 의료인들이 살인, 고문, 잔학 행위를 일삼아 전 세계인의 경종을 울렸던 뉴렘베르크 재판의 최종 판결문의 일부로, 10가지 조항의 허용 가능한 의학실험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 뉴렘베르크 강령이다. 이 강령에서 인체관련연구 시에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임을 명시하였다. 자발적인 동의란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기초로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시험에 참가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즉 자신의 생명은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발적 동의서’에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하여 알아보자.
여기서 우선 생각해야 할 문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언제 자발적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누가 자발적인 능력이 있고 누가 없는지를 판단할 적절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린이, 정신박약자,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동의서와 관련해서 어떤 취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와 연구가 수행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동의서의 자발성 여부에 이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R.Monson저.(2001).단국대학교 출판부
의료문제와 윤리적 성찰.R Manson저.단국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