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안락사의 개념

Ⅲ.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가?
1. 인간의 개념
2.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이유
1) 사피엔스의 생명의 가치
2) 인격체의 생명의 가치(자의식적인 존재를 죽이는 것이 심각한 이유)
(1) 고전적 공리주의
(2) 선호공리주의
(3) 권리성
(4) 자율성
3. 자의식적이지는 않으나 의식이 있는 생명
1) 의식이 있는 생명은 가치가 있는가?
(1) 전체적 접근방법
(2) 사전존재적 접근방법
2) 인간과 동물의 가치비교

Ⅳ. 안락사의 종류
1. 자발적 안락사
2. 반자발적 안락사
3. 비자발적 안락사

Ⅴ. 유아살해와 비자발적 안락사의 정당화
1.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삶과 죽음의 결정들
2. 다른 비자발적인 삶과 죽음의 결정들

Ⅵ. 자발적 안락사의 정당화

Ⅶ. 반자발적 안락사의 정당화

Ⅷ.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Ⅸ. 안락사 법제화의 위험 - 대량학살의 위험성

Ⅹ. 안락사 법제화의 문제점
1. 법과 도덕의 의미
2. 법과 도덕과의 관계
3. 윤리적 판단의 기준
4. 생명과 윤리

XI. 안락사와 실정법
1. 법과 윤리의 실제문제
2. 안락사의 실정법적 문제성 - 안락사가 문제되는 경우
3. 안락사의 비교법적 검토
4. 실정법에 따른 문제해결
1) 진정안락사의 경우
2) 간접적안락사의 경우
3) 소극적안락사의 경우
4) 적극적안락사의 경우
5) 도태적안락사의 경우
6. 맺음말

본문내용

Ⅱ.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의 개념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대의학의 기술과 지식에 비추어 불치의 병에 걸려있고 사기가 임박하여 있으며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허덕이는 병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진지한 촉탁이나 승낙에 의하여 의사 또는 의술을 습득한 자가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평온하게 죽게 하는 경우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게 된다. 안락사라는 말은 안락행 이라고도 부르는데 Euthanasie, euthanasia 따위의 번역어이며 그 어원은 희랍어의 Eu-Thanatos로서 '아름다운 죽음' 또는 '쉬운 죽음'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용어가 생성된 후기 그리스시대에는 그 말이 사실상 쉽고, 고통 없는 죽음이란 뜻 이외에 무엇보다도 사기에 임박한 사람 자신이 그 죽음에 대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환자나 불치 또는 빈사의 병자에 대해서 쉬운 죽음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며 독일어로 sterbehilfe 라고도 표현하며 그 밖에 Mercy-killing 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안락사의 실시의 인간 행동의 배후에는 물론 삶과 죽음, 삶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형량하려는 합리주의적 고려가 깔려 있다.

참고 자료

국내서적
김일수.「법·인간·윤리」, (서울: 박영사, 1996)
김일수.「한국형법Ⅰ」, (서울: 박영사, 1996)
박상기.「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1997)
백영기.「죽음의 세계」, (서울: 교문사, 1994)
유덕준,백경호, 조영숙.「현대사회와 윤리」, (서울: 창문각, 1992)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1998)
정성근.「형법총론」, (서울: 법지사, 1996)
최종고.「법과 윤리」, (서울: 경세원, 1992)

번역서
P.N.페도예프. 한국철학사상연구소 인간론 분과 譯,「인간의 철학적 이해」, (서울: 새날, 1990)
피터싱어. 황경식외 1명 譯,「실천윤리학」,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논문
김양훈.『안락사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82
감영진.『안락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