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

소개글

조별발표자료 입니다.

목차

I. UR 농업협상
1. UR 농업협상의 배경
2. UR 농업협사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3. UR협정 이후의 영향

II. WTO 농업협상(DDA)
1. 뉴라운드의 출범
2. 분석 및 정보교환(AIE)
3i. WTO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

III. 주요국의 WTO 농업협상
1. 주요 협상그룹

Ⅳ. 우리 쌀과 WTO 농업협상
1. 쌀에 대한 UR 합의내용
2. 우리 쌀은 2004년에 재협상
3. 쌀을 둘러싼 국제 통상여건
4. 쌀을 자급해야 하는 이유
5. 쌀 농사의 다원적 기능

Ⅴ. WTO 농업협상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1. WTO 농업협상의 시장개방 영향
2. 우리나라의 대응활동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1. 농업협상 대응방향
2. 국내 농업대책

본문내용

UR 농업협정의 문제점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UR 농업협상이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UR 농업협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UR 농업협정문 서문에는 식량안보 및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본문에 들어가서는 관세화와 관세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 오로지 교역적 관심사항만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둘째, UR협상의 장기목적을 '공정한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협상결과는 한마디로 경량급과 헤비급 권투선수를 한 링안에 밀어놓고 '한 번 공정하게 싸워보라'는 것과 같다. 농가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1ha밖에 되지 않는 우리 농민들에게 180ha나 되는 미국 농민들과 공정한 경쟁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수입국은 국내 농산물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MMA 물량을 반드시 수입하도록 해 놓고, 수출국은 국내 생산량이 적어 식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