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 최초 등록일
- 2010.10.10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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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상기 주제를 정리하여 서론-본론-결론의 순서로, 개인적 의견을 포함, A4 5매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도표 및 참고문헌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 론
2.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1)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 및 목표
(2) 저출산정책 상세현황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1) 가정보호처분
(2) 한국의 가족문화와 가정폭력
4. 결 론
(1) 저출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2) 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저출산 문제는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의 커다란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인구대체율(2.1명)을 크게 하회하는 출산율 및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율로 인하여 고령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의 현상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저출산에 대비한 다양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처를 마련했으나 그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가정 내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으로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신고와 조치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보호처분 관련의 프로그램의 실태를 보면, 가해자의 특성이나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이고 의례적인 처리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국내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본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 한국의 가족문화를 통해, 가정폭력방지법 가정보호처분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저 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대해
(1) 저출산정책의 기본구조 및 목표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 이미 인구의 자연적인 대체가 가능한 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으며, 그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출산율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다시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는 1.1 수준까지 급락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낮은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방지하여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각적인 저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 자료
● 문순정(2009),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가해자의 변화동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9), <가정폭력 :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파주 : 한울
● 이상식(2009),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소
● 박종선(2008),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학술지논문
● 최문숙(2007), 저출산 정책과 해결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 옥필훈(2008), <법학개론>, 진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