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 나열 및 사회보험법의 내용 설명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관련법 등이 있다.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고, 그 중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상기 과제에 대해 A4 4장 분량으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와 그 중 사회보험법의 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했습니다. 방향성이 잘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기본법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
(1) 사회보험법의 하위체계
(2) 공공부조법의 하위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하위체계
3.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서술
(1) 사회보험법의 발전과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1) 이념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동법 제2조).
(2) 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1항).
(3)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이 규정에 의하면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구체적 수단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4) 체계(하위개념) : 동법은 사회보장의 범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 관련복지제도의 4개 부문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①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④ 관련복지제도는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 전광석(2010),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 이상철 외(2008),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이종걸(2005),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 이상윤(1994),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법적체계>, 한국법제연구 Vol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