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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재정의 의미, 교육재정의 분류와 교육재정의 중요성, 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교육재정의 운영 그리고 교육재정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재정의 의미와 분류

Ⅲ. 교육재정의 중요성

Ⅳ. 교육재정의 문제점

Ⅴ. 교육재정의 운영
1. 교육예산의 구분 및 운영 절차
2. 교육비의 지출 유형
1) 경상비와 임시비
2) 수익적 경비와 비수익적 경비
3) 인건비, 사업비, 보조비
4) 유상적 경비와 무상적 경비
5) 투자적 경비와 소비적 경비
3. 교육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델파이 방법

Ⅵ. 교육재정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에서 4.3%로 삭감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였다.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교원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교육공동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까닭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해 보면 근본원인은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한 때라도 교육투자 능력의 면에서나 교육투자의 노력 면에서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수준에도 도달해 본 적이 없다. 선진국들이 GNP의 6～7%를 교육에 투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겨우 2～3%를 투자하였으며, `90년대까지도 GNP 대비 교육투자율은 3.5% 수준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양적으로만 확대되었을 뿐, 그 교육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정부는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하여 교육세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으며 그 결과 대선공약대로 교육예산을 GNP의 5% 수준이 되도록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 예산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GNP의 4.3%로 삭감되었다. 대선공약으로 교육재정 GNP의 6% 확보, 5세아의 무상의무교육 실현, 교원처우개선, 학교급식확대 등 10가지 교육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가시적인 노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57년에 스푸트니크 충격을 받았을 때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1983년에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서도 교육투자를 확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1970년대 초에 석유파동 시 8.3긴급조치로 교육재정을 감축시켰고, 이번에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나 국방 등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데 반하여 우리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교육투자를 삭감하여 경제에 투자하고 있다. 이것이 양국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인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재훈(200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학회보
◎ 송기창․윤정일 공저, 교육재정정책론, 양서원
◎ 이필우(1999), 재정학, 서울 : 법문사
◎ 옥동석(1999),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재정논집 제14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편, 학교 재무관리 이론과 실제, 형성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