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자통법)

소개글

불완전판매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세계 예금자보호제도와 국내 현황 및 개선방향

목차

[1] 국내 펀드 판매 현황
[2] 국내 투자보고서 현황
[3] 해외와의 비교
[4] 자통법으로인해 바뀌는환경
[5] 개선방향

본문내용

[2] 국내투자보고서현황
국내투자보고서 법령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그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간투법 제56조)

판매회사는 실적배당, 투자원본의 손실가능성 등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함 (간투법 제57조, 간접투자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 제 4장)

핵심설명서 제도(2008년 3월 도입. 간투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금융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2쪽 분량의 ‘핵심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 실무적으로는 기존의 투자설명서에 핵심설명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제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