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고찰 A+
- 최초 등록일
- 2010.10.11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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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정리 A+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
2. 법적 성질
II.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1. 성립요건
2. 인정범위
3. 손해의 보상
III. 주위토지통행권의 분할·일부양도
1. 민법규정
2. 토지가 분필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
3. 특정승계의 경우
V.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과 소멸
1. 주위지의 사정이 변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변경여부
2.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주위토지통행권의 연구목적
국내 토지는 일정한 구획에 따라 번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분필이나 합필의 절차를 거쳐 번지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 소유자가 바뀌기도 한다. 그러나 토지를 자유로이 매매하거나 구획을 변경하고 건축물을 짓다보면 어떠한 토지는 다른 토지나 건물로 둘러싸여 공로와 인접하지 못하는 상태, 즉 맹지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 민법은 제 219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은 맹지의 이용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은 통로로 제공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및 기준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하여 금번의 연구목적을 설정하게 되었다.
2. 법적 성질
민법은 주위토지통행권을 상린관계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통행권’으로서 주위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나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물권이 아니다.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은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포위된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하면 이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한다고 하겠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의 수인을 청구하는 데 불과한 ‘소극적 권리’이다. 따라서 통행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호, 2006
박종두, 『물권법』, 삼영사, 2010
배성호, 「주위토지통행권」,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