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주식포괄적교환과이전

소개글

회사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주식포괄적교환과이전

목차

제1절 회사의 합병
제2절 회사의 분할
제3절 회사의 조직변경
제4절 주식의 포괄적이전, 교환

본문내용

4. 회사채권자보호절차<상527.5>

(1) 의의
재무상태가 다른 두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합병의 과정에 회사의 채권자가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상법은 채권자보호절차를 두어 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도 합병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2) 절차
① 공고 및 최고<상232①, 상527.5>
합병결의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합병에 이의 있는 채권자는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주간내에 이의제출의 공고나 최고를 한다.
② 이의의 제출
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232②>
채권자가 위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ⅱ) 이의를 제출한 경우 <상232③>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변제 혹은 상당한 담보의 제공,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