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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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 판단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판결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공1992.7.28.(925),2696]

【판시사항】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
나.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
다.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라.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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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즉, 중지미수란 미수범의 요건을 갖춘 동시에 범인이 자의로 범죄 행위를 중지하거나 ...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구분하여 형의 필요적
[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5페이지

착수 시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즉, 중지미수란 미수범의 요건을 갖춘 동시에 범인이 자의로 범죄 행위를 중지하거나 ...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중지미수로 구분하여 형의 필요적
형법 - 중지범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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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법 - 미수범레포트(A학점) 6페이지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는 것을 착수중지라 하고, 범인이 ... 실행의 착수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하는 것을 실행중지라고 한다 ... 자진해서 그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가 된 경우를 중지미수라 하며, 형법
결과적가중범의 내용과 판례 8페이지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필요설이 타당하다.② 인과관계의 판단 ...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부는 기본범죄를 실행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생활과 법률 요약정리 입니다_3 22페이지

상속과미수에 그친 경우중지미수장애사유가 없었음에도 행위자가 범행을 자의로 ... 중지한 경우불능미수범죄행위의 수단이나 대상을 잘못 판단하여 기수에 이르지 ... 이르기 위해 진행하는 협의-평결 : 사건에 대한 배심원의 최종판단(만장일치
형법총론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16페이지

의해 중지려운 나머지 중지한 경우 등은 장애미수에 해당한다.3) 판단기준외부적 ... 자의성 여부는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별기준이 된다.(1) 견해의 대립자의성을 ... 중지미수도 미수범의 한 유형이지만 범죄자 자의에 의하여 결과발생이 중지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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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의성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범죄의 ...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③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 의의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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