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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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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11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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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의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관해 알아보고, 그것이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2.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3.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이슈화 전략에서 교려할 요인들

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의 형성과정
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기법
4. 사회복지정책대안 형성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결정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Ⅴ.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관한 이론모형
3.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Ⅵ.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 문제의 형성
1. 사회복지정책 과정에서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자 사회복지정책의 주원료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과정에서의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에 관해 알아보고, 그것이 정책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1) 문제의 개념 및 특성
① 문제의 성립에 관한 견해
- 객관주의적 관점 : 문제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성립될 때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
- 주관주의적 관점 : 사람들에 의해 문제로 인식되어야 비로소 문제로 성립된다.
②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문제가 갖는 특성 : 사회복지정책의 실제에 있어서 주관주의적 관점이 더 유용하다.
ⅰ. 문제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인식할 때’ 문제로 등장한다.
ⅱ. 따라서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 한 상황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로 인식되나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상황은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개인적’ 문제가 된다.
ⅲ. 한편 사회가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면 그것은 사회의 문제가 된다.
- ‘사회문제’란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할 때 성립한다.
ⅳ. 따라서 사회문제는 사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 한 사회현상은 어떤 사회에서는 문제로 인식되나 다른 사회에서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문제로 인식되나 어떤 시대에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ⅴ. 문제란 사람들의 불 충족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다.
- 하나의 욕구가 해결되면, 또 다른 내재된 욕구가 나타나므로, 개인의 문제화 사외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게 된다.
ⅵ. 문제란 본질적으로 그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성립한다.
- 따라서, 문제란 다른 사람 또는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으며, 이타주의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사회복지문제도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정책상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될 때 사회복지문제가 성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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