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개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서론

Ⅱ. 구분소유권
1. 개념
2. 성립요건

Ⅲ. 공용부분
1. 의의 및 종류
2.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대지 및 사용권
1. 대지
2. 대지사용권

Ⅴ.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효과
1. 구분소유자의 의무 등
2.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Ⅵ.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2. 관리인

Ⅶ. 규약 및 집회

Ⅷ. 재건축 및 복구

본문내용

Ⅰ. 서론
민법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5조 ①항). 그리고 오늘날 아파트, 연립주택 등과 같이 공동주택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공동주택을 규율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제정된 것이 바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부르기로 함)이 제정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Ⅱ. 구분소유권
1. 개념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는 것을 전유부분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2. 성립요건

1)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전유부분이 다른 전유부분과 벽, 천장, 바닥, 문, 창 등에 의하여 구조상 구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그 부분이 독립된 출구에 의하여 외부로 통할 수 있어서 독립적으로 주거, 점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판례
◈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판 1999. 11. 9).
◈ 건축법상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된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라도 그것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따로 분양되었고 그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도 다른 것과 독립한 것일 때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대판 1995. 12. 26).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