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형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소개글

현형 우리나라 보육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2.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3. 보육교사의 처우문제
4. Care Mom제도의 문제점

Ⅲ.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1. 개인보육시설의 재정지원 강화
2. 가족수당에 입각한 국가적 지원 강화
3.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보육정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정책을 말한다.1)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전개해오고 있는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실현을 위하여 기존 보육사업의 관계와 문제점 등을 잘 분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 전체적인 보육시설,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보육교사의 처우 측면, 경기도에서 새로 실시하려는 Care Mom제도2)등에서 그 효율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본 논문은 현행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1. 보육시설의 문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현황은 2005년 6월 현재 총 28,040개소이며(여성가족부,2005), 보육아동수는 총 972,391명이고, 설립유형별로 보면 국.공립시설은 1,184개소(전체 중 7.6%), 민간보육시설 11,681개소(46.1%), 가정보육시설 9,596개소(37.9%)으로 조사되고 있다.3)위조사를 분석해 보면 보육정책이 가정과 민간보육시설(소위 개인시설)은 전체의 78.2% , 국.공립시설은 7.6%로서 그동안 지나치게 민간보육시설들에게 떠 넘겨져 왔고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4)그러나, 더 심각한 점은 보육대상인 6세미만의 영유아 총 3,160,000명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겨우 924,000명(2005년 6월 현재, 여성가족부자료)으로서 전체 영유아 중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5)

참고 자료

.“보육정책론”,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아동복지론”,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형설, 2006
.“2006보육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06
.김종해,[국공립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의 확충,보육 공공성 확대방 마련을 위한 토론회], 참여 자치 지역운동연대,
2005년5월2일자 자료집,2005
.‘민선4기 경기도 보육정책의 전개방향 토론회’,
보육학과 관련대학교수협의회,200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