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회사의 의의 및 설립 절차

소개글

주식 회사의 의의 및 설립 절차

목차

1. 주식회사의 의의
2. 주식회사 설립개요
3. 발기인/발기인조합/ 설립중의회사
4. 정 관
5.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6. 회사설립의 유형 설립등기

본문내용

▶ 주식회사의 의의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사원이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책임을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사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회사.

『근본적 특질 : 자본 주식 유한책임』


➀ 자본
◇ 의의
-주주권리로서의 자본 : 회사전체의 자산 중에서 주주(출자자)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
-채권자에 대한 담보로서의 자본 :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보유해야 할 책임재산의 최저한도

◇ 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정관에 자본의 총액이 기재되며, 설립할 때 또는 자본의 증가의 경우에 자
본액의 전부에 대한 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
BUT, 현행상법은 수권자본제도를 취하여, 자본확정의 원칙의 적용이 어려
우나, 상법은 회사설립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기재를 요하고, 이 한도내에서 자본확정의 원칙이 존속.

2.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회사는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3. 자본불변의 원칙
형식상의 자본액을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시킬 수 없다는 원칙.
<c.f> 자본의 증가 : 이사회 결의사항(결의요건 쉬움)
자본의 감소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결의요건 까다로움)
즉, 현행 상법상 자본불변의 원칙은 자본의 감소에만 적용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