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회사를 위한 지원행위 내지 차별적 취급행위의 위법성

소개글

공정거래법에 대한 ㄴㅐ용입니다. 대법원 2004.11.12선고[2001두2034판결]

목차

Ⅰ. 사실관계
Ⅱ. 쟁점
Ⅲ. 부당한 자금 지원의 의의
Ⅳ. 공정위 심결 및 판결의 취지와 이유
Ⅴ. 판례에 대한 평석

본문내용

1. 문제된 완전모자회사간 행위의 내용과 지원 객체 및 시장의 현황 등
(1) 지원객체 및 시장의 현황
- 원전에너지는 LPG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며, 최근 과다한 부채로 인해 계속적인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LPG는 제품의 특성상 품질에 따른 차별화가 거의 없고 또한 최고 판매 가격이 정부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어 품질 및 가격보다는 판매망의 확대 등 대리점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 문제된 행위의 내용
(1) 대여금 지원행위
- 엘지칼텍스가스는 원전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도 원전에너지에게 이미 평균 약200억원 상당의 무담보 대여금을 유지하여 오고 있었고, 인수 후에도 추가로 대여금을 공여하는 방식으로 그 규모를 꾸준하게 늘려 오고 있었다.
계열구분매출액대여금월평균 대여금 잔액비율원전에너지 67,42722,02032.66비계열사(66개사)165,02010,6286.44
<대여금 지원현황 -1997.4.1 ~1998.3.31, 단위 : 백만원,%>
(2) 특별판매장려금 지급행위
- 엘지칼텍스가스는 자신의 LPG판매 거래처에 대해 통상적으로 매출액 대비 1%의 (일반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1997.2.12. “97년 특별판매장려금지급기준”을 설정 하였는바 이 기준을 충족 할 만한 거래처는 원전에너지 외 2개 업체만이 있었고 조건을 충족한 원전에너지는 1998.2.4. 원전에너지에 대하여 특별판매장려금 1,996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