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과 진보당의 정치․경제 사상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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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과 진보당의 정치․경제 사상에 대한 분석 및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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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조봉암과 진보당은 보수와 독재 일변으로 점철된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진보정당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으며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의 평화통일론, 민주세력 대동단결론, 민족적 사회민주주의, 농지 개혁의 정신 등이 골고루 조명 받으며 현실 정치에 다시금 접목시키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본 토론문에서는 보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위와 같은 조봉암의 정치, 경제 사상과 역사의식 전반에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편의상 발표에서 다루어진 내용 이외에도 전반적인 문제를 정리하여 토론 가능한 주제들을 정리하였다.

1. 조봉암의 평화통일론은 1950년대 당시 미소 대립의 냉전 체제 하에서 이승만의 반공우익세력에 대항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전쟁에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대중의 현실적 소망과 제네바 평화회의 이후 국제적으로 형성된 평화 기류에 대한 정세 인식에 기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통일론의 논의는 진보당이 등록을 취소당하고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조봉암이 지적한 이승만 정권의 무력통일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는 평화통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방안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참고 자료

김성보, 2009, 「법살 50주기에 되돌아보는 진보당과 조봉암의 역사의식」, 『역사비평』, p1 참조
서중석, 1992, 「조봉암, 진보당의 진보성과 정치적 기반」, 『역사비평』, 참조
박태균의 지적, 2005, 「1950년대 혁신정당의 출현, 그리고 민주당」, 『내일을 여는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