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b의 의제형성모형과 대한민국 지도자의 의제설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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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bb의 의제형성모형과 대한민국 지도자의 의제설정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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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회문제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해서 해결되거나 또는 참여자들의 자발 ․ 비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사회과정 안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인 혹은 소규모 - 우리가 불편하지만 정부 및 제3의 힘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할 정도가 아닌 규모 - 가 아닌 대다수의 편의를 오랫동안 방해했던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참여자 개인의 힘이 아닌 우리(정부 및 정책참여자)의 힘으로 개입을 해야만 해결된다. 이는 사회문제가 논의 대상에 올라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단계이며, 정책의제형성이라고 한다. 정책의제형성 모형에는 Cobb의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Kingdon의 쓰레기통 모형, Bachrach와 Baratz의 무의사결정론 등이 있다. 이 중 Cobb의 세 모형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의 성향을 대입해 보고자 한다.

Cobb의 세 가지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의제설정의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의제설정과정에서 밖(개인, 시민단체, 특정 이익단체 및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했는가, 성장과 효율성보다는 분배와 형평을 중시했는가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민주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도 볼 수 있다. 즉 정책이 외부에서 발생되어 의제로 형성된다면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국가정책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국가지도자, 정부 관료에 의해 국가정책이 많이 만들어 질 때 민주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임도빈. (2007). 역대 대통령 국정철학의 변화: 한국행정 60년의 회고와 과제. 행정논총. 제46권 1호.
2) 조성한 외 3명. (2008). 사회복지 정책론. 법문사. pp. 233 ~ 258.
3) http://www.pa.go.kr/index.jsp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