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조사 레포트.

소개글

새만금간척사업 조사 레포트.

목차

Ⅰ. 의제형성과정
1. 계획의 개요
2.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필요성 및 효과

Ⅱ. 정책결정과정
1.추진계획과 전략
2. 개발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3. 외곽시설공사

Ⅲ. 정책집행
1. 정책의 구체적 내용 및 집행상황
2. 정책 사례비교

Ⅳ. 정책평가
1. 정책실행에 따른 효과
2. 결론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계획의 개요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라지는 농지 대체, 물 부족 국가(2011년 18억 톤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부족한 수자원확보,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식량무기화에 대비, 그리고 통일시대 준비 및 기상이변, 국제 쌀시장의 취약성을 고려, 안정적인 식량지급 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1991년 착공,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계획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과정에서 토지요소가 증가하여 해마다 약 1만ha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고 수자원의 부족과 환경오염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며, 환경훼손, 생태계파괴 등과 같은 산업화의 피해는 해마다 누적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자본과 기술력에서열세인 우리의 제조업과 소농중심의 농업구조에도 일대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목적의 개발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가 국토공간 전체의 개편이라든지 국가적 자원의 최적이용과 환경보존문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발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농어촌진흥공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서해안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986년 5월에 서남해안 간척장기개발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제, 부안, 옥구지구를 포함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는 세계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 사업은 공업화 및 도시의 확장에 따라 사라지는 농지 대체, 부족한 수자원확보,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으로 식량무기화에 대비, 그리고 통일시대 준비 및 기상이변, 국제 쌀 시장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식량 자급기반 마련 등을 목적으로 1991년 착공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1999년 초기의 농지목적 상실 및 환경오염의 대표적인 사례인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2년간 민ㆍ관공동 조사실시 이후 친 환경 순차개발이라는 방안을 채택하여 공사가 재개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