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과 도축법의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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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과 도축법의 상관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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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여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 신시가지와 기성시가지간의 주거환경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강남은 0.1%에 불과한 반면 종로구는 23%에 달하고 주민 1인당 도로 면적이 관악구는 5m에 불과한 반면 서초구는 12.3m로서 2배가 넘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지역격차는 결과적으로 신시가지의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 재정기반의 강화, 투자집중, 삶의 질 강화 등으로 이어져서 이 지역의 성장을 확대시키는 선순환적인 패턴을 나타내는 반면 기성시가지 지역은 반대형태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어 지역격차의 심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일관된 법체계가 없어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의 시행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재정비사업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개별사업마다 법 적용이 상이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마다 독자적으로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개별사업지구를 연결하는 광역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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