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소개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사례와 설명 자세하게~~^^

목차

1. 임대차의 개념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

본문내용

1. 임대차의 개념

임대차라고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을 그 임차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을 말한다(민법 제618조). 이러한 임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 계약이다. 그러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임대차계약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나 소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만료 후 목적물과 동일한 물건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별이 되고, 또한 목적물을 사용, 수익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임대차와 같으나, 차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임차와도 구별이 된다.(민법 제609조). 임대차의 모거적물은 장신구, 기계, 자동차, 악기, 우마, 책, 의류, 등 동상뿐만 아니라 주택, 공장, 또는 토지등 부동산 모두가 물건으로 보고 있으나, 사용 후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임대차의 대상으로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임대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는 주로 부동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택, 공장, 사무실, 상가, 토지, 농지, 등 모든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하여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002.11.1.부터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임대료 인상문제, 임대인의 해지권한 남용, 임대차기간의 불안정성, 월세산정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문제, 임대보증금의 미 반환문제, 임차 건물에 대한 등기의 어려움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임차인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