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관련조사

소개글

사회복지관련 법률 조사한것

목차

* 장애의 개념
* 장애인 교육
* 장애인 복지
* 장애인 고용

본문내용

* 장애의 개념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입법목적에 따라 개별법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장기간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서의 장애인 개념
-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며「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 활동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육 관련 법령에서의 장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교육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은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각종 편의시설 및 교육편의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등 교육 영역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으면 법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