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복지, 국가복지, 자주복지의 비교(각 복지의 접근방식에 의한 분류비교

소개글

기업(산업)복지, 국가복지, 자주복지의 비교(각 복지의 접근방식에 의한 분류비교

목차

1. 개입주체에 기초한 분리
1) 기업복지
(1) 기업복지의 특성
(2) 기업복지의 내용
2) 국가복지
(1) 국가복지의 특성
(2) 국가복지의 내용
3) 자주복지
(1) 자주복지의 특성
(2) 자주복지의 내용

2. 접근방식에 기초한 분류
1) 기업복지정책
(1) 작업조직과 개인적⋅사회적 욕구
(2)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2) 산업사회사업
(2) 산업사회사업의 실천영역

본문내용

기업복지 접근방법 분류 :
⋅주체(작업조직, 국가, 노동조합)에 따른 구분방법: 기업복지, 국가복지, 자주복지 :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작동.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 기업복지정책, 산업사회사업
1. 개입주체에 기초한 분리
1) 기업복지
(1) 기업복지의 특성
⋅작업조직이 임의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가족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를 말함.
*기업복지의 3가지 특성
① 제공주체는 작업조직
② 작업조직에 고용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 자원봉사,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
③ 작업조직의 임의에 따라 조직화 된다 : 복지급여 포함.
(2) 기업복지의 내용
⋅노동부 발행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보고서>: 노동비용을 현금급여와 현금급여 이외의 비용으로 대별.
⋅현금급여 이외의 노동비용의 7항복: 현물급여, 퇴직금의 비용, 모집비, 교육훈련비, 정복리비, 법정외 복리비, 기타 노동비용 등.
⋅기업복지는 노동비용 중에 현금급여 이외의 비용에 속하며, 법정외 복리비를 말함.
: 기업복지는 ①주거 ②의료보건 ③식사 ④문화⋅체육⋅오락 ⑤보험지원 ⑥경조비용 ⑦금융 및 재형저축 ⑧학비보조 ⑨사내근로복지기금
2) 국가복지
(1) 국가복지의 특성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3가지 방법, 공여(provision), 보조(subsidy), 규제(regulation)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기업복지에도 적용.
①공여: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
②보조: 국가는 민간기관이 급여하는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 방법 을 통해 개입하기도 한다.
③규제: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법률적 장치를 통해서 규제.
(2) 국가복지의 내용
⋅사회보험제도: 국가가 공여하는 방식으로 조직화하는 기업복지
⋅법적 지원: 국가가 보조나 규제방식으로 조직화하는 기업복지
① 사회보험제도 : 국가가 공여(供與)하는 산업조직의 핵심
⋅작업조직에 고용된 노동자의 복리후생비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제도가 포함.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작업조직의 기여는 국가의 법률적 장치에 의해 의무화되는 것이지, 작업조직의 임의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