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소개글

형사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목차

. 들어가는 말
(의의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II . 변호인의 지위
III . 변호인의 권리
IV . 변호인의 의무
V . 현행 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
VI .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 들어가는 말 (의의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1. 변호인의 의의
변호인이란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를 말하며, 이러한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가 아니라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무기대등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정웅석·백승민 공저,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8년, p 136


2. 형사변호인의 종류
변호인의 지위는 선임에 의하여 발생한다. 변호인은 그 선임방법에 따라 사설 변호인과 국선변호인으로 구별된다 문갑서원편집부, 형사소송법, 문갑서원, 2008년, p 112


3. 변호인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그 한계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으면서 검사와 대등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피고인을 보조하게 하여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하며 공정한 재판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문갑서원편집부, 상게서, p 112
그렇다면, ‘변호인은 현행 형사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 등의 명실상부한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가.’ 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만약,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그 원인은 외부적 제도(즉 제도, 법률 등)인가 아니면 내부적(예를 들어, 변호인의 능력·검사의 비협조 등)인가?
앞으로의 전개의 방향은 우리나라 형소법상 인정되고 있는 변호인의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살표 보고, 현행 변호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 변호인의 지위

형사변호인의 지위는, 민사상의 소송대리인에 비하여 양면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는, 소송의 주체가 아닌 ‘조력자’의 지위에 머무른다는면에서는 민사상의 소송대리인에 비하여 소송절차상 그 지위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소송의 주체와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단지 소송당사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그치는 소송대리인보다는 강화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송시섭, 형사변호인 권리의 보장과 실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p 4

참고 자료

문갑서원편집부, 형사소송법, 문갑서원, 2008년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8년
이준현, 형사소송법, 이그잼, 2009년,
정웅석·백승민 공저,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8년
정주형, 형사소송법, 화학사, 2009년
송시섭, 형사변호인 권리의 보장과 실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