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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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와 근거
2.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
3.물권적 청구권의 인정범위와 태양
4.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와 비용부담
5.물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6.물권적 청구권의 확장
7. 물권적 청구권과 타청구권의 관계

본문내용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와 근거

(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 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는 그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반환 ․ 방해의 제거 또는 방해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명 물상청구권이라고 한다.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물권은 채권과 달리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수취하는 권리이므로 대인권을 본질로 하는 청구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민법은 물권에도 청구권을 규정한다.

물권지배권설은 물권내용의 완전한 실현이 타인에 의하여 방해되는 경우 그 타인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면 물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라는 소위물권의 직접 지배권성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물권절대권설은 물권은 물권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다

종래 학설은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지만 만약 물권내용의 실현이 타인에 의해 방해 받고 있는 경우라도 민법은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다고하거나 물권이 제 3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구제방법으로서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법에 의한 구제가 가능할 것이지만, 이들에 의해 구제 받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할 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이 가능하여 절대권인 물권의 구제수단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물권자에 강력한 물권보호를 위하여 인정한 것이라고 하여 물권의 외적 요소에서 찾는다.
민법이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무엇보다 물권이 청구권을 본질로 한 채권과는 달리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본질로 하는 권리란점에서 찾아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