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사

소개글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본론
I.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1) 제헌헌법의 제정 경과
(2) 제헌헌법의 1차 개정 (발췌개헌)
(3) 제헌헌법의 2차 개정 (사사오입개헌)
(4) 제 2 공화국 헌법의 제정
(5) 제 2 공화국 헌법의 개정 (부칙개헌)
(6) 5.16 쿠데타와 비상조치법 제정
(7) 제 3 공화국 헌법의 제정
(8) 박대통령의 계속 집권을 위한 3선 개헌
(9) 제 4 공화국 헌법의 제정
(10) 제 4 공화국 헌법 개정운동
(11) 제 5 공화국 헌법의 제정
(12) 제 6 공화국 헌법의 제정

II.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주의
(2) 권력분립주의
(3) 문화국가주의
(4) 국제평화주의
(5) 기본권존중주의
(6) 복지국가주의
(7)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III. 국민의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3) 기본권의 제한
(4) 기본권의 효력
(5)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
(6) 기본권의 분류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이번 학기 修業을 신청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科目을 택할지 무척 망설였었다. 친구들과 후배들의 조언을 듣고 택한 과목중의 하나가 “法과 社會”였다. 사실 ‘法’에 대한 공부는 고등학교때 사회시간에 잠깐 배운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現代社會를 살아 가면서 알게 모르게 日常 生活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法律’의 존재는 나에게는 막연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비록 많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法律’에 대해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법의 내용중 우리나라 憲法의 改定史와 憲法의 基本原理 및 國民의 基本權 부분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사 부분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의한 것 보다는 정권의 변동에 따라 바뀐 경우가 많았다.

2. 본론

I.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1) 제헌헌법의 제정 경과

1945년 일제의 押釘에서 해방된 뒤 즉시 독립이 달성될 줄 알았으나 分割 占領에 따라 國土가 분단 되었다. 信託統治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左右翼間에 파쟁이 벌어져 民族의 分列이 深化되었다. 韓國問題는 1947년 9월 17일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에 상정된 뒤 11월14일에는 유엔감시하에 남북을 통한 總選擧를 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任務를 완수하기 위하여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을 한국에 派遣할 것을 결정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48년 1월 8일 서울에 도착하여 活動을 開始하였는데 소련은 북한에의 入國조차 거절하였다.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소련군점령하의 북한 지역에서는 당분간 자기들의 機能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으니 선거가능한 지역에서만 우선 선거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유엔에 내고 유엔소총회의 승인을 받아 남한에서만의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초대 국회는 憲法制定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었으나 金九선생과 金奎植선생 등의 選擧不參으로 李承晩박사의 影響力이 절대적이었으며 韓民黨과 무소속이 이를 지원했을 뿐이었다. 5월31일에는 국회가 소집되어 院을 구성하고 6월3일에는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였다.기초위원회는 兪鎭午씨 안을 원안으로 하고 權承烈씨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