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소개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목차

I. 의의
II. 성립요건
III. 일반적 요건
IV. 효과

본문내용

I. 意義(의의)

法人의 行爲能力(행위능력)을 인정하는 實在設(실재설)에 따르면 法人은 그 자체의 의사에 가해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이 문제시 된다.

II. 成立要件(성립요건)

1. 代表機關의 行爲일 것(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기 때문이다.

2. 代表機關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대표기관이 한 모든 행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직무상’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어떠한 행위이든, 즉 사회를 위한 행위라도 불법이라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