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초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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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 수업내용 정리 자료 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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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형법의 기본원리
2. 범죄론 :행위론, 구성요건이론, 위법성론, 책임론, 미수론, 공범론, 죄수론
 미수론: 범죄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다 했는데 범죄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
 공범론: 범죄에 여러사람이 관여했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나
 죄수론: 한사람이 여러 죄를 지었을때! ←범죄론 중 가장 가볍게 여겨짐
3. 형벌론
국가가 어떤 형벌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가?

1. 형법의 의의 (무엇이 범죄인가?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
 두가지 용례
- 범죄법 (criminal law)
- 형벌법 (strafrecht) ←독일
 실질적 의미의 형법: 어떤 것이 범죄이고 어떤 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정해 놓은 모든 것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이라는 명칭을 갖춘 법
2. 우리형법의 역사
 원시 형법
 전제 형법 : 국왕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벌을 함
 근대 형법
 현대의 실증형법
3. 형법의 법원(法源) (법의 존재 근거)
 성문법주의(법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 : 법률
 명령, 규칙 : 보충적 법원 (입법이 곤란한 사실을 보충하는 기능)
 판례: 해석에 의한 보충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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